법령 민법 제5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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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0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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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화우 2 충정 2 태평양 1 바른법률 1 소명 1 대광 1 삼일 1 남산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중수 2 임동진 1 강신봉 1 경수근 1 구본권 1 강상욱 1 구충서 1 권오탁 1 강용현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09.23 선고 2021누70341 판결
 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 9. 10. 선고 2020나23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9.16 선고 2019가합589282 판결
  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 청구이의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
  [정산금등][공2019하,2175]
   정산금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다28273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9상,25]
   대여금
   민법

2017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7.04.05 선고 2016누61251 판결
  양도시기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・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4다64752 판결
  [대여이자금][공2016하,910]
   대여이자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8. 수원지방법원 2016.02.03 선고 2015구합64795 판결
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2195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0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4다223506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이자제한법

201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3나50604 판결
  [대여이자금][미간행]
   대여이자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11년

12. 대구지방법원 2011.08.31 선고 2011구합275 판결
  종중원에게 증여채무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13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다11009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

14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8665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

2010년

15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10다699 판결
  [대여금][공2010하,1756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16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21303 판결
  [보증금등][공2009하,1282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8년

17. 대구고등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6나8925 판결
  [보증금등][미간행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7년

18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5다313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하,1991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47175 판결
  [추심금][공2007.2.15.(268),275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20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4다37669 판결
  [대여금][공2007.2.1.(267),196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21. 대법원 2004. 9. 3. 선고 2002다37405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10.15.(212),1640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다69119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법

2003년

23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1다61456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공2003.12.1.(191),2233]
   파산채권확정
  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

2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다31803,31810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공2003.11.1.(189),2067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민법

25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2333 판결
  [매매대금(부동산교환차액금등)][공2003.4.1.(175),788]
   매매대금
   민법

2002년

26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744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2.12.1.(167),2670]
   배당이의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27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다49374 판결
  [대여금][공2002.11.15.(166),2479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81870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2.5.15.(154),1002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01년

29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다55222, 55239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2.1.1.(145),49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98년

30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8다17046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8.11.15.(70),2662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검찰사건사무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16077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4.1.(55),861]
   구상금
   민법

1996년

32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6다16612 판결
  [전부금][공1996.9.1.(17),2456]
   전부금
   민법

1994년

33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4다3445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4.7.15.(972),1931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

1993년

34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39358 판결
  [구상금][공1993.3.15.(940),859]
   구상금
   민법

1991년

35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24281 판결
  [대여금][공1992.2.1.(913),484]
   대여금
   민법

36. 서울지법 1991. 3. 14.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: 확정
  [지연손해금][하집1991(1),37]
   지연손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37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23271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413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

38. 서울고법 1990. 6. 19. 선고 89나44086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

1989년

39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9다카2957 판결
  [대여금][공1989.8.15.(854),1159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
40. 서울민사지법 1987. 10. 29. 선고 87가합2252 제12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290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

1984년

41. 서울고법 1984. 12. 6. 선고 84나2487 제1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][하집1984(4),242]
  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

1983년

42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다카884 판결
  [대여금][공19841.1.(719),25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43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3289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29(2)민,109;공1981.8.1.(661) 14057]
   토지인도
   민법

1971년

44. 대법원 1971. 4. 6. 선고 71다139 판결
  [대여미반환][집19(1)민,326]
   대여미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45. 대법원 1963. 10. 10. 선고 63다408 판결
  [상품대금][집11(2)민,181]
   상품대금
  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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